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전세계 기축통화의 국가 미국이 디지털 달러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좋은 시선으로 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행보가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미국 정부가 오히려 길을 닦아주는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스테이블코인 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정 화폐인 달러의 가격과 동일한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불립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 1 스테이블코인으로 내가 보유한 달러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입금하면, 동일한 양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양 만큼 동일한 금액이 은행에 준비금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금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싫어했던 스테이블코인 

등락폭이 컸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좋은 피난처이면서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축 통화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달러의 국가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화폐를 민간 업체가 함부로 디지털 화 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아 보일 리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달러를 이용한 범죄나 사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USDT의 경우 미국 정부의 타겟이 된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의혹과 루머가 많은 테더에 대한 법적 공방과 문제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때는 미국 정부의 규제로 USDT가 망할 것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테더는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에 이를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와주는 스테이블코인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지니어스(GUNIE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을 하찮게 보던 미국의 모습과 사뭇 다른 공식적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방향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1대1 담보에 대한 확실한 보유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준수, 그리고 파산시 돌려줄 준비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시말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이건 과거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보였던 스탠스와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냥 달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유도 간편하고 결제도 쉽게, 높은 수수료 부담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도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은 전세계 365일 24시간 연동되어 거래되며, 특히 국경이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은 너도나도 준비금 자산의 과반을 미국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USDT 발행사 테더의 미국 국채 자산 규모가 한 나라의 보유량을 넘었을 정도라면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자국 우선 주의와 탈 달러의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던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국채 비중을 낮추는 추세로 더 이상 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채는 미국 정부의 빚으로 나중에 이자를 더 주고 갚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채는 한계점을 넘어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의 달러를 담을 커다란 웅덩이가 생긴 것입니다.

아울러 거대한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인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당연히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인 스테이블코인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발행사가 다 떠안으면 그만입니다. 

미국이 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지니어스 법안이라 이름 붙였는지 끄덕여지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국경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삽시간에 전세계에 디지털 통화를 잠식할 우려입니다. 

사람들은 자국의 통화보다 더 가치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고 보유하려 할 것은 뻔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