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세금 폭탄! 2027년 코인 과세, 취득가액부터 분산 증여 절세 전략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셨다면 이제 세금을 걱정할 때입니다. 수차례 유예되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세금 22%를 내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가액 산정을 잘못하거나,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코인 과세 시행, 당신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즉,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 원칙: 매입가액과 취득/양도 시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가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거래: 이동평균법을 사용합니다.
- 그 외 거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절세 핵심: 시행일 전 보유 자산 특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1천만 원인데 2026년 말 시가가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그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건보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소득 분류가 사업소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이자 등)과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최대 49.5%)이 적용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월에 한 번 취득하여 2회 이상 매매를 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잦은 거래를 한다고 모두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 목적의 반복성이 인정되면 언제든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에서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지만, 2027년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분산 증여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자산의 취득 원가를 높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는 세법에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활용합니다.

취득 원가 1억 원이 현재 시가 7억 원인 코인을 보유 중인 A씨. 이대로 2027년 매도 시 약 6억 원 차익에 대해 22% (약 1억 3,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 실행: A씨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 7억 원 상당의 코인을 증여합니다.
취득 원가 상승: 증여받은 금액인 7억 원이 수증자(배우자, 자녀)의 새로운 취득 원가가 됩니다.
세금 절감: 수증자는 이후 코인을 매매할 때, 7억 원까지의 시세 차익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6억 원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사실상 면제받게 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한도를 활용하여 분산 증여를 진행하고,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언제든 도입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코인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여 유예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과세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일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존 최고 55%에 달하는 종합과세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인 20% 분리과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영국/독일: 장기 보유(미국), 소액(영국), 1년 이상 보유 또는 소액(독일)에 대해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 대상, 과세 방식 등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027년 코인 과세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 특례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큰 수익에 대해서는 분산 증여 등의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소중한 투자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